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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5월 소비자보호법 개정! 헬스장(체력단련장) 환불 규정, 계약 해지 전 체크리스트

by policyintro-snowcat 2025. 5.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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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5월 23일 개정!헬스장 (체력단련장)환불 규정

1. 왜 이번에 헬스장 약관이 다시 개정됐을까?

헬스장, 필라테스, PT, 요가… 요즘 누구나 한 번쯤 이용하는 공간입니다.
하지만 계약하고 나서 불합리한 환불 조건, 과도한 위약금, 심지어 사은품 반납까지 요구받으며 불만을 호소하는 소비자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는 2025년 5월 23일, 표준약관을 다시 한 번 개정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표준약관 확인하기


이번 개정은 단순한 권고 수준이 아닌, 소비자 권리 보호를 위한 명확한 법적 기준 제시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 직접 살펴보기 ▼

[제10048호]체력단련장(헬스장) 이용 표준약관('25.5.23.개정).hwp
0.14MB

2. 표준약관 2025 개정 핵심 요약 (이용자 vs 사업자 책임 구분)

개정된 표준약관은 특히 환불과 해지 기준을 이용자 책임과 사업자 귀책으로 명확히 구분한 것이 핵심입니다.

해지 유형 환불 기준
🔹 사업자 귀책 (운영 중단, 지도자 변경 등) 전액 환불 + 사은품 반환 없음
🔹 이용자 책임 (개인 사정, 질병 등) 사용일수 제외한 잔여기간 비례 환불 – 위약금 공제(10% 이내)
🔹 이용 시작 전 해지 전액 환불 (위약금 없음)
🔹 이용 중 해지 사용일수 + 계약 총액의 10% 위약금 제외 후 환불
👀 위약금은 전체 이용료의 1/10 이하로 명시되어, 이제 부당한 금액 요구는 불가합니다.

3. ‘환불은 언제? 얼마?’… 바뀐 환불 기준 총정리

▶ 이용 시작 전 해지

이용 전 계약을 해지하면 무조건 전액 환불입니다. 위약금도 없습니다.

  이용 시작 후 해지

  1. 기간 계약이라면
    → 사용한 기간을 제외한 금액을 환불하고, 전체 계약금의 10% 이내 위약금 부과
  2. 횟수 계약이라면
    → 사용한 횟수를 기준으로 차감하고 동일하게 위약금 적용
💡 소비자 귀책 사유(이사, 개인 질병, 직장 발령 등)가 있는 경우라도, 비례 환불 + 합리적 위약금만 적용됩니다.

4. 계약 해지 시 사은품은 어떻게?

사은품을 받은 경우 해지 시 아래 기준이 적용됩니다:

  • 🎁 사용하지 않은 사은품: 그대로 반환하면 됩니다.
  • 🎁 사용한 사은품:
    → 계약서에 명시된 가격에 따라 공제
    → 또는 동일한 제품으로 반환
    → 단순소비재(세제, 물병 등)는 예외 없이 공제
핵심 팁: 사은품의 가격이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현물 시가 기준으로 환산됩니다.

5. 소지품 분실·신체 피해 시 누구 책임?

💼 보관 책임이 있는 물품은 사업자가 안전하게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분실 또는 파손 시 사업자는 책임 회피 불가.

 

👟 운동 중 다쳤다면?
기구 고장, 시설 미비 등 사업자 책임일 경우에는 치료비 및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이용자의 부주의나 외부 요인일 경우에는 보상 제외 가능.

6. 소비자가 꼭 챙겨야 할 체크리스트

✅ 계약 전 설명 듣고 ‘확인서’에 서명했는가?
✅ 중요 조건이 굵은 글씨 또는 색상 강조로 되어 있는가?
✅ 사은품 관련 환불 조항이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가?
✅ 계약 해지 시 ‘비례 환불 + 위약금 10% 이내’ 기준 적용 여부 확인
✅ 피해 발생 시 공정위 소비자상담센터(1372)로 문의 가능

마무리

이번 2025년 5월 23일 개정안은 단순한 ‘환불 규정 변경’이 아닙니다.
소비자가 공정한 권리를 가진 계약 당사자라는 걸 법적으로 인정받았다는 뜻이죠.


앞으로 헬스장 계약서에 사인할 땐 반드시 다음을 기억하세요:

 

📌 "중요 조건은 강조 표시되었나요?"
📌 "사은품 처리 방식이 명확히 안내되었나요?"
📌 "해지 시 환불 기준이 계약서에 포함되어 있나요?"

 

계약 전에 확인하면 피해는 줄고, 권리는 살아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소비자인 당신의 권리가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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